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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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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현장의 아이디어 치안산업에 연결경찰청에 따르면 5월 2일(목)~6월 28일(금)까지 관세청, 소방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제7회째를 맞고 있다. 경찰청은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분야 아이디어 공모는 2023년부터 시작해 2024년 2년째를 맞게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치안 분야 우수 아이디어로는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CCTV 개발’ 및 ‘휴대폰 부착식 호신용 경보 링홀더’가 선정됐다.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공모는 각 기관에서 제시한 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며 누리집(아이디어로*)을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로'는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 온라인 사이트(www.idearo.kr)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각 기관에서 활용하게 되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 류연수 서기관은 “치안 분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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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35건, 지난해에는 115건이 발생했다.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다.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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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찾아내어 공공수요 문제 해결한다조달청(청장 김윤상)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과 함께 ‘공공수요∙혁신기술 연계 수요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솔루션∙혁신 제품이 발굴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고로,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역을 의미한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개발부터 관련 사업 진행 및 투자유치 등 연구개발특구를 둘러싼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조달청은 현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혁신 제품을 찾아나섰다. 공공수요와 혁신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출을 지원할 위 설명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찰청, 소방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수요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수요에 맞춘 혁신기술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수요숙성(인큐베이팅)*제도 교육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또한 진행됐다. *공공수요숙성(인큐베이팅): 수요기관이나 국민, 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수요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획 및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조달, R&D 등의 연계 실행 단계로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를 두고, 조달청은 공공수요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교류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복잡해지는 공공수요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구기업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혁신기술이 직면하는 규제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연결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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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기본규격,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소방청이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간 소방청은 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 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종(기동장비 28, 진압장비 14, 보호장비 14, 보조장비 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최근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고도화 체계로 전환 중에 있다. 현장중심형 성능개선을 통해 국제기준(ISO, NFPA, EN 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먼저 10종(기동장비 6, 진압 1, 보호 2, 영문기술서 1)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대원, 책임연구원, 제조사, 전문연구기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내수중심의 소방장비 제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영문판 기술서를 발간하고 국내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고도화된 소방장비 기본규격으로 우수한 성능의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국제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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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코리아, 업소용 튀김기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린나이코리아(주)는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점검 및 수리를 1월 19일(목)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분석 자료*와 린나이코리아(주)가 제출한 제품 사고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제품에 부착된 차유판**에 기름 찌꺼기가 누적되어 튀김기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최근 5년('17∼'21)간 린나이코리아社 튀김기 제품과 관련된 화재 279건 발생 ** 주방 바닥 청결을 위해 튀김기에서 기름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철판 린나이코리아(주)는 국표원과의 협의를 통해 '16년 10월 1일부터 '19년 4월 30일까지 생산하여 판매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6개 모델* (총 39,556개)을 전량 무상으로 점검한 후,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을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모델명 : RFA-227G, RFA-228G, RFA-327G, RFA-328G, RFA-427G, RFA-428G ** ▲ 차유판 제거, ▲ 기름 찌꺼기 누적 예방을 위한 히트커버 부착(불가 시 기름탱크 교환) 이번 기업의 적극적인 자발적 리콜 결정은 사업자(린나이코리아(주)), 정부(국표원,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실시와, 추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회 인식 확산 덕분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주방에서 해당 모델의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린나이코리아(주) 누리집(www.rinnai.co.kr), 고객지원센터(1577-7300) 및 E-mail(recall-fryer@rinnai.co.kr)로 연락하여 무상 수리를 신속히 받아 주기를 당부했다.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리콜 대상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리콜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독려하고 관련 화재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린나이코리아(주)도 고객의 무상 수리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제품 구매 업소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안내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리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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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위급사항에서도 생존율을 높이는 ‘개인정보 긴급조회’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위급상황 발생 시 다양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IoT 기반 위급상황 개인정보 긴급조회 스마트시티 서비스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Io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응급실에 직접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수는 543,561건이며, 이들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수는 51.1%이다. 이들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3시간 내의 골든타임에 혈관확장술이나 재관류 처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개인은 본인의 신원, 보호자 연락처, 건강상의 특이사항 등 중요 정보를 구조·구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에 따라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소생률이 감소하고 장애율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현재 TTA에서 추진 중인 “IoT 기반 위급상황 개인정보 긴급조회 스마트시티 서비스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은 구조대상자의 의사소통 여부를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는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근거리 무선통신의 스마트 태깅 기술을 사용한 인식 서비스, QR 코드, 휴대폰 저장 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및 개인정보 접속 Io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표준이 적용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정보, 개인 정보 관리 사업자, 공공 기관(각 시도 지자체의 개인정보 등록 서비스 및 소방청의 U119 서비스) 등 복수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은 주요 정보를 구조구급 현장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시스템에서 조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증 환자는 혹시 모를 재난/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있으며 구급대원은 환자 신원 확인 및 현장 처치, 병원 인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정보를 연동하여 국가응급의료, 구조구급관리 등 국가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개인 건강서비스와 병원의료, ICT 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결합하여 긴박한 응급의료 단계에서 IoT 서비스를 활용한 상황별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위급사항 발생 시 구급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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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국내 최초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 시스템’ 구축▲FITI시험연구원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 시스템(화염 챔버)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험평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 시스템은 모의 화재 환경을 만들어 화염 마네킨의 열 센서를 통해 특수 방화복 등 보호복의 방염 성능을 측정하는 설비다. FITI시험연구원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방화협회)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인 NFPA 2112에 따라 방화복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를 구축했다. 화염 마네킨에 부착된 134개 정밀 구리 열 센서가 열 유속을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체 부위별 화상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화염에 노출된 이후 잔염 상태 등 외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의 화재 환경을 만들어 마네킨이 착용한 방화복의 방염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아직 국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필수로 거쳐야 할 평가로 국내 특수 방화복 성능 및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ITI시험연구원은 소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실시한다. 완제품에서 시험편을 채취해 ▲복사열 방호 시험 ▲불꽃열 방호 시험 ▲접촉열 방호 시험 등 불꽃 확산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요구 성능 ISO 11612에 대한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 조달물자 전문 검사기관으로서 조달청에 납품되는 소방복 품질시험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방염 보호복 이외에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염성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방역 현장에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감염 보호복 평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시험항목으로는 ▲인공혈액 침투 저항성 ▲박테리오파아지 침투 저항성 ▲건식 미생물 침투 저항성 ▲습식 세균 침투 저항성 등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는 소방관의 목숨과 직결되는 특수 방화복의 방염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염, 감염 등 보호복 분야의 제품 품질을 더욱 높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소방청으로부터 특수 방화복에 대한 제1호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방장비 인증기관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인증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소방장비인증(KFAC)을 부여할 수 있다.